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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 사려다 사기, 소송 휘말려… 귀농 포기한 사람들 덧글 0 | 조회 145 | 2017-09-22 00:00:00
관리자  

농·귀촌에 성공한 사람의 이야기들은 뜨겁게 공유된다. 반면 실패한 사람들의 사례는 알기 힘들다. 실패한 사람들이 입을 굳게 닫기 때문이다. 주로 상처를 입어 주변에 이야기하지 않고 조용히 도시로 향한다.


<더농부>는 여러 이유로 귀농·귀촌 지역을 떠나게 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소개한다. 그들의 경험을 귀농·귀촌 단계별로 하나씩 들어본다. 시작은 <실패에서 배운다(1) 농사지을 땅 사려다 사기, 소송 휘말려··· 귀농 포기한 사람들>로 농지와 주택 구입에 얽힌 어려움들을 소개한다.



1. 땅 계약 과정에서 갈등이 생긴 사람들


│이장 말 들었다가 6억원 날린 이형욱씨


이형욱 씨(60·가명)는 야생화 동호회 활동 중 찾았던 한 지역의 풍광에 매료됐다. 지역 이장과 만나 이야기를 나눠보니 말이 꽤 잘 통했다. 공동체 마을 및 야생화 단지 조성을 함께 논의했다. 이장 말을 믿은 이씨는 개인적으로 공동체 마을 입주민을 모집했다. 이 씨는 이장으로부터 논밭 40만평을 빌리기로 하고 야생화 단지에 3억원을 투자했다.


하지만 터를 닦는 과정에서 문제가 터졌다. 이장이 단지 입구의 땅을 사서 시세보다 비싼 가격을 요구했다. 이듬 해엔 빌린 논밭에 대한 계약 연장을 해주지 않았다. 이 씨는 종자대금 3억원을 날렸고, 마을 입주 계약을 파기하면서 입주 예정자들의 계약금을 개인 돈으로 돌려줘야 했다. 총 6억원의 투자금을 손해봤다.


이후 이 씨는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 빠가사리 다슬기 등을 잡아 팔면서 생계를 유지했지만, 집안을 제대로 돌보지 못해 아내와 이혼하는 등 가정의 불화로 이어졌다.


이 자료 사진은 내용과 연관이 없습니다. @농민신문 제공



│'지인 소개' 믿었다가 아내가 우울증 걸린 김태형 씨


한때 귀농을 준비했던 김태형 씨(64·가명)는 아내 친구의 형제를 통해 살만한 임야를 소개 받았다. 2만 3000평 규모의 임야를 원래 가격보다 500만원 싸게 판다고 했다. 아는 사람을 통한 소개라 별 의심없이 지역 내 법무사를 통해 땅을 구입했다. 


하지만 이후 다른 사람으로부터 해당 토지의 주인이 두 명이며 땅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 확인해보니 아내 친구의 형제들이 아내로부터 인감도장을 받아 해당 임야의 절반을 그 형제 중 한 명의 명의로 돌려놓았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김 씨는 사기죄로 형사 소송을 진행했지만 패소했다. 아내는 충격이 심해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다.



2. 산 다음에야 부적합한 땅임을 알게된 사람들


│멧돼지 난입하는 땅을 빌린 안성주 씨

안성주 씨(35·가명)는 땅을 임차한 사람에게 다시 한번 땅을 빌렸다. 그래서 정식 계약과정을 거치지 않고 구두로 계약을 진행했다. 좋은 땅이라고 소개를 받은 땅이었지만 막상 확인해보니 전기나 물이 들어오지 않았다. 멧돼지가 난입해 묘목도 망가졌다.


더욱이 친환경 농사를 지으려고 보니 걸림돌이 컸다. 친환경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농자원부가 필요한데 땅에 대한 계약서가 있어야만 가능했다. 결정적으로 땅의 실제 주인이 재계약에 응해주지 않아 안 씨는 어쩔 수 없이 다른 땅을 찾아 재이주했다. 이 과정에서 시간적 금전적 손실이 발생했으나 하소연할 곳이 없었다.


이 자료 사진은 내용과 연관이 없습니다. @농민신문 제공


│'싼 게 비지떡' 산 위에서 농사 짓게된 한귀주 씨


한귀주 씨(51·가명)는 귀농을 앞두고 최대한 빨리 자리를 잡고 싶었다. 당시 싼 가격에 나온 땅을 집과 함께 사들였는데 결과적으로 신중하지 못한 선택이었다. 땅은 맹지(주변에 도로가 없어 통행할 수 없는 땅)가 많았고 진입로가 적절하지 않았다.


경사가 심해  농사를 짓기에도 굉장히 위험했다. 산 위에서 농사를 시도하느라 온갖 고생은 다 했지만, 노력과 달리 매년 농사 규모를 줄여야 했다.



3. 땅 주인이나 지자체의 개발계획에 밀려난 사람들


│토착민 '떼쓰기'에 재이주 택한 송도백 씨


도시에서 자영업을 하던 송도백 씨(49·가명)는 지역 유지들과 계약서를 쓰고 땅을 빌려서 마늘 농사를 시작했다. 그 시기 마늘 값이 많이 오르자 땅을 빌려준 유지들은 땅을 다시 회수하겠다고 했다. 물론 계약 만기가 돌아오지 않은 시점이었다. 


법적으로 따지고 들려면 들 수도 있었다. 하지만 동네 사람들 얼굴을 아예 안 볼 생각을 해야했기 때문에 그러지 못했다. 노인이 대부분인 시골에선 계약서가 효력을 제대로 발쉬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나중에야 알았다.


이런 땅 문제 때문에 송 씨가 한 군데에서 계속 지은 농사 규모는 1000여평에 불과하고 나머지 1000~2000평은 계속 임차했다 내주고 다시 임차하는 방식으로 해마다 옮겨다녔다. 농사일 자체는 할만했지만 지역에 정을 붙이기가 힘들었다. 송 씨는 젊은 귀농인들 간 네트워크가 잘 구축돼있는 다른 지역으로의 이주를 준비 중이다.


이 자료사진은 내용과 연관이 없습니다. @픽사베이


│정부 개발계획에 손해본 서기술 씨


서기술 씨(47·가명)는 국유지 1500평 경작권을 가진 노인 한 명에게 권리금을 지불하고 임대권을 받아서 농사를 시작했다. 하지만 이 부지는 곧 정부의 4대강 사업지구로 지정됐다. 서 씨는 이를 저지하기 위한 활동을 3년 넘게 해야만 했고, 결국 국책사업 법적조항에 따른 보상을 받아 군 내 다른 지역으로 이주했다. 


하지만 당시 인근에서 함께 유기농업을 하던 생산자조합 농가들은 개인 형편에 따라 뿔뿔이 흩어졌다. 조합 또한 유기농시장 경쟁에서 밀리는 어려움을 겪었다.




FARM 에디터 고은이

nong-up@naver.com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귀농귀촌 인구의 정착실태와 관련 정책 발전방안'


출처: http://blog.naver.com/nong-up/221096115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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