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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땅버리는사람들 덧글 0 | 조회 85 | 2018-06-08 10:25:06
관리자  

[필동정담] 주택·땅 버리는 사람들

  • 최경선 
  • 입력 : 2018.06.05 17:21:24   수정 :2018.06.05 17:5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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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국제뉴스에 어느 일본인의 딱한 사연이 소개됐다. 임야를 상속받아놓고 보니 쓸모는 하나도 없는데 관리비용만 자꾸 들어갔다. 어딘가에 기부하려 했지만 받아주는 곳도 없었다. 그는 할 수 없이 정부를 상대로 소유권 포기 소송을 제기했지만 결국 패소했다.
값어치 없는 땅을 떠안으면 정부도 측량비·관리비 등을 지출해야 하고 그것은 결국 국민 부담 아니냐는 논리였다. 그러나 땅으로 인해 고통을 하소연하는 사람이 늘어나자 일본 정부가 결국은 구제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소유권 포기를 허용하는 법률안을 준비하기 시작한 것이다. 다만 누구에게나 허용하면 땅 소유권 포기가 쇄도할 우려가 있어 일정 기준을 갖춘 사람들에게만 소유권 포기를 허용하게 될 것이라고 한다.

일본에선 2011년부터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 `오래된 집 무너지는 거리`라는 책은 그런 인구 감소와 함께 주택·땅에 대한 생각과 수요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보여준다. 일본에선 30년 이상 된 노후 아파트가 매년 13만채씩 늘어나지만 리모델링이나 재건축은 지지부진하다. 수백 명의 소유자들이 합의하기도 어렵고 비용을 갹출하기가 쉽지 않은 탓이다. 그러다 보니 건설회사들은 노후 주택을 그대로 둔 채 교외로 나가 또 새집을 짓는다. 인구는 줄고 주택은 늘어난다. 일본에서 빈집은 2013년 800만채를 넘어섰는데 노무라종합연구소는 2023년 빈집이 1400만채에 이를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제 노후 주택은 팔리지도 않고 세입자를 구하기도 힘들다. 관리비·수리비·세금만 잡아먹는다. 2014년까지 상속 포기를 신청한 주택이 18만채에 이르는 까닭이다.

아직 우리나라에선 주택 상속 포기나 땅 소유권 포기에 관한 통계가 없다. "설마 그런 일이 있겠느냐"고 되묻는 공무원이 있을 뿐이다. 우리나라 인구도 6년 뒤부터는 줄어든다고 한다.
`어떤 땅·주택이든 사두기만 하면 돈이 된다`는 신화도 이제는 깨질 날이 가깝다는 뜻이다. 우리 정부도 무턱대고 기부채납을 받지는 않는다. `국가가 필요하지 않거나 관리하기 어렵거나 특정한 조건이 붙은 재산`은 공짜로 줘도 받지 않는다. 주택·땅을 버리기 힘든 시대가 우리에게도 올지 모른다.

[최경선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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